김영란법 선물 한도 총정리 – 공무원·교직원 기념품 얼마까지 가능할까 (청탁금지법 기준)

관공서·학교·공공기관 관계자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입니다. 금액 기준을 넘으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영란법 선물 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기준에 맞는 판촉물 고르는 법을 안내합니다.

1.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	가액 기준
음식물(식사)	5만 원 (2024년 8월 3만 원에서 상향)
일반 선물	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15만 원
설·추석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30만 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

명절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입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일반 선물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준비 전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2. 판촉물·기념품은 어떻게 보나요?

행사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 주는 기념품·홍보용품은 직무 관련 청탁 목적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공직자 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위 가액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애매하다면 소속 기관 감사부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기준 안에서 준비하기 좋은 판촉물

• 1만 원 이하: 볼펜, 탁상달력, 수건 1장, 에코백
• 1~3만 원: 텀블러, 다이어리, 보조배터리
• 3~5만 원: 텀블러+우산 세트, 블루투스 스피커

4. 준비할 때 체크리스트

• 받는 분이 공직자·교직원 등 법 적용 대상인가요?
• 1인당 금액이 기준 안에 있나요?
• 행사 참석자 전체에게 주는 기념품인가요?
• 견적서·세금계산서로 집행 근거를 남겼나요?

5.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 선생님께 졸업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교직원도 법 적용 대상입니다. 개인적인 선물은 가액 기준과 직무 관련성을 꼭 확인하세요. 학생 전체에게 나눠 주는 졸업 기념품은 졸업 기념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Q. 관공서 행사 기념품은 무엇이 좋나요?

관공서·학교 기념품 가이드에 예산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국번 없이 1398)나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