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학교·공공기관 관계자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입니다. 금액 기준을 넘으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영란법 선물 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기준에 맞는 판촉물 고르는 법을 안내합니다.
1.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가액 기준 |
|---|---|
| 음식물(식사) | 5만 원 (2024년 8월 3만 원에서 상향) |
| 일반 선물 | 5만 원 |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 15만 원 |
| 설·추석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 30만 원 |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 |
명절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입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일반 선물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준비 전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2. 판촉물·기념품은 어떻게 보나요?
행사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 주는 기념품·홍보용품은 직무 관련 청탁 목적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공직자 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위 가액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애매하다면 소속 기관 감사부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기준 안에서 준비하기 좋은 판촉물
- 1만 원 이하: 볼펜, 탁상달력, 수건 1장, 에코백
- 1~3만 원: 텀블러, 다이어리, 보조배터리
- 3~5만 원: 텀블러+우산 세트, 블루투스 스피커
4. 준비할 때 체크리스트
- 받는 분이 공직자·교직원 등 법 적용 대상인가요?
- 1인당 금액이 기준 안에 있나요?
- 행사 참석자 전체에게 주는 기념품인가요?
- 견적서·세금계산서로 집행 근거를 남겼나요?
5.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 선생님께 졸업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교직원도 법 적용 대상입니다. 개인적인 선물은 가액 기준과 직무 관련성을 꼭 확인하세요. 학생 전체에게 나눠 주는 졸업 기념품은 졸업 기념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Q. 관공서 행사 기념품은 무엇이 좋나요?
관공서·학교 기념품 가이드에 예산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국번 없이 1398)나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기준에 맞는 기관 기념품, 함께 골라 드려요
예산과 대상 인원을 알려주시면 기준 안에서 알맞은 기념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